규제지역 조정 관련 코멘트(22.07.01 교보증권)

건설/부동산(22.07.01 교보증권 백광제)

규제지역 조정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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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분석 - 규제지역 조정 관련 코멘트 : 네이버 금융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1.1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 발생

1.2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수성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규제 해제, 안산 단원구(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1.3 조정 대상지역 해제 : 대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안산 단원구(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

1.4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큰 세종시나 동탄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현행 유지

1.5 조정 이유

1.5.1 현재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세 가속화

1.5.2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지속

1.5.3 DSR 3단계 시행 

 

 

 

2. 조정안 평가

2.1 시장 기대치 대비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 적절한 조치

2.2 최근 미분양 급증한 대구 지역 등의 시장 안정화로 주택 가격 안정화

2.3 추후 악성 미분양 발생 가능성 축소로 건설사 이익 안정

2.4 규제 해제 지역은 LTV 완화(일반 70%, 조정 50%), 주택 분양 시 계약금 납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금전적 유리를 포함한 다양한 악재에서 해방

2.5 향후 서울/수도권 가격 안정화 가능성 증가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기대

 

 

 

3. 개인적인 생각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들의 입에서 들어보니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힘든 것이 사실인데 많은 전문가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인 것 같다. 물론 추후에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제부터 하락할 것이다로 나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평가가 상당히 좋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도 내 논리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을 즈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