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 요금 인상 외 규제 변화 필요(22.6.21 하나금융)

유틸리티(22.6.21 하나금융 유재선 위경재)

요금 인상 외에 규제 변화도 필요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read.naver?nid=31208&page=1 

유틸리티 산업분석 - 요금 인상 외에 규제 변화도 필요 : 네이버 금융

 

1.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 지연

1.1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미칠 요금 인상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

1.2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연료비 연동제 규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인상 단행 가능성 ↑

 

 

 

2. 사채발행한도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으로 급한 불 끄기

2.1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초과 못함

2.2 올해 실적 전망 감안 시 사채 발행한도 초과 가능성 높음

2.3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한국 전력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5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정을 감안하면 세금이 직접 투입되어야 함

2.4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 추진

2.5 전기요금 인상 요인 현실화를 지연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같은 문제 재발 가능

 

 

 

3. 연동제만으로 어렵다면 요금 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

3.1 원자재 가격 강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기는 하반기

3.2 연료비 연동제에서 허용한 요금 인상 범위가 비용 변화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면 규제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4. 개인적인 생각

유틸리티와 금융 모두 돈을 잘 벌 수 있지만 규제에 의해 많이 버는 티를 내서도 안되고 실제로 많이 벌어서도 안된다. 전기요금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은행은 전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이자 장사한다고 욕을 먹고 있다. 물론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지 환경에 놓인 기업들에 투자하기 어렵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0521 

한전 이어 전력공기업 줄줄이 성과급 반납

https://www.ebn.co.kr/news/view/1535160/?sc=Naver 

은행권, 금리 상승에도…하반기 악재 쓰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