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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리포트

국내 은행 충당금 적정성 평가와 전망(22.5.3 키움증권)

 

국내 은행 충당금 적정성 평가와 전망(22.5.3 키움증권 서영수)

현 시점에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한 이유

https://www1.kiwoom.com/h/invest/research/VAnalCIView?Yrjz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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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2QHs6F=ZHVtbXlWYWwlM0Qw 

 

키움증권

 

www1.kiwoom.com

 

 

 

1. 충당금 과소 적립, 금융 안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

1.1 4대 국내 은행 충당금 잔액은 총대출권의 0.44%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1.2 과거 부도율 중심으로 산정해서 대출자의 미래 부도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1.2.1 대손충당금 : 예대마진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기 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하여 가격(금리)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를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며 예상할 수 없는 손실은 자본을 통해 대비

1.2.1.1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 = 익스포저(EAD) x 부도율(PD) x 부도시 손실률(ED)로 산출

1.2.1.2 대출채권의 부도율과 부도채권의 손실률 추정이 핵심적인 내용

1.2.1.3 고정이하 여신 비율 : 과거 발생한 평균적인 부도율과 손실률의 결과로 충당금 산출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나, 과거 경험 손실률을 토대로 추정하다 보니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1.3 이자 상환 대출에서 부도 위험을 높이는 변수는 대출금리로,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침체 장기화 시 대손 비용이 급증하며 금융 안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1.3.1 금리 인상 시 원리금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수 있음

1.3.2 최근 전개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대출채권의 부도율과 손실률이 크게 변할 수 있음

1.3.2.1 이자상환대출의 특성상 대출자의 소득 수준보다 담보가치의 변화에 따라 손실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1.3.3 대출채권의 발행 시점과 만기 시점 간 현금흐름이 같아야(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어야) 과거 부도율과 손실률이 유의미함

 

 

 

2. 금융당국, TF 마련해 충당금 적립방식 변경 예상 내용

2.1 GDP 등 불확실한 지표 대신 대출금리, 경매시장 매각가율 등 실효성 있는 지표 반영

2.2 30억원 이상이었던 개별법 대상을 낮춰 상환 능력 평가를 통해 충당금 조정

2.3 변동금리 이자상환대출과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대출간 위험률을 차등화해 변동금리 이자상환 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3. 충당금 정상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3.1 충당금 적립률 1%까지 상향 시 필요비용은 4대 은행 평균 세후 1.3조원(1.5%가정시 2.5조원) 추정

3.1.1 22년 실적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로 향후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3.2 과소충당금 적립 이슈가 은행주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충당금 적립은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안정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

 

 

 

4. 개인적인 생각

아래 뉴스를 처음 봤을 때 그런가 보다 했다. 만기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황 유예 등의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리오프닝 이후부터 서서히 풀어줬던 것들을 다시 걷어들이면 연체율은 늘어나겠지만 소득이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리포트를 읽어보니 충당금이 쌓이는 정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 코로나 조치가 그 정도를 더욱 낮춘 것이 아닐까 싶었다. (물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변함없다.)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로 번진다. 은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주식공부를 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이 잦아 주가 안 오르는 업종이라 잘 쳐다보지 않았는데, '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지', '은행이 혹시라도 망하면 그 여파는 얼마나 클지'에 대해 오늘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803

 

연체율 0%대 함정…상환 유예된 자영업자 빚 133조 ‘뇌관’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해당 지원 조치가 끝나면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연체율은 단숨

www.joongang.co.kr